[별표 8]

교역보험약관(반입)

제1장  총  칙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남한에 주소를 둔 반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가 당해 반입계약에 따라 대금(반출물자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 지급후 물품등(이하 “물품”이라 함)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반입이 지연된 경우(이하 “반입불능 등”이라 함)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입니다.

제2조(적용대상거래)

① 적용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반입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대금지급후 2년이내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반입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북한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2. 남한주민의 북한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남한기업이 위탁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을 보험계약자의 제3국지사 등에 수출하는 계약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반입대금지급액을 말합니다.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④ “반입불능”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물품을 반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반입지연”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상대방에 대금지급후 제4조의 사유에 의하여 반입계약에서 정한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⑥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1.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3. 반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4.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⑦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⑧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합니다.

⑨ “제3국지사”라 함은 보험계약자의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3국에서 당해 보험계약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현지법인을 포함합니다.

⑩ “본지사”라 함은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남한본사(지사)와 제3국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제3국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4. 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5. 혈연관계(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⑪ “단순대행반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입의뢰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반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⑫ “대행반입”이라 함은 종합무역상사인 보험계약자가 남한의 중소기업을 대행하여 반입계약상대방에게 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반입대행의뢰자가 부담하는 조건의 반입을 말합니다. 다만, 제10항의 단순대행반입을 제외합니다.

⑬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4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사고”라 함)로 인한 반입불능 등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합니다.

1.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2. 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북한의 반출불능

3.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에서의 반출불가

4. '가'목 내지 '다'목 외에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을 필요로 하는 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보험계약체결 당시 취득하였던 반입허가의 효력에 부수된 조건 또는 기한에 의해 반입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남한의 법령에 의한 반입의 제한 또는 금지

제5조(보험금)

① 기금이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9조에서 정한 부보율]

- 제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② 기금은 제1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제6조(손실액)

반입불능 등에 따른 손실액은 보험계약자가 반입할 수 없게 된 물품의 대금에서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  다만, 분할선적의 경우 물품의 대금은 각각의 선적일마다 선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7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전 회수에 의한 입금액(연체이자 제외)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의 처분, 배상청구권의 행사등 기타 일체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게 된 금액에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 (반입된 물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된 날부터 2월을 경과한 날의 당해 물품평가액에서 그 기간동안 당해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뺀 잔액)

3.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상대방으로부터 할인, 상계, 채무면제, 사고발생후 물품인도,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감소시킨 것으로 확정 또는 간주할 수 있는 반입대금의 금액

4.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5. 단순대행반입의 경우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대행반입의뢰자에게 구상하여 지급받은 금액. 다만, 사고발생후 6월이 경과한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액 전액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6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 반입거래를 포함함) 이전의 반입대금에 대한 계약상 물품반입일이 20일을 경과(이전의 물품반입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입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반입대금을 지급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 신용장방식 반입거래인 경우

나. 무신용장방식 반입거래에서 기금이 결제관행을 인정하는 경우

3.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4.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5. 반입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부분면책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 및 반입대금지급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당해 물품을 반입계약상대방에게 임의로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어음, 선적서류 또는 반출물품의 처분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반입계약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28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5조(보험계약신청)

제2조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 반입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대금지급전 또는 반입계약체결일(신용장방식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을 말함)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정의 보험계약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금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신청기간 이후라도 선적기일의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① 기금은 보험계약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하며, 기금의 보험금지급 책임은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반입대금지급 후 대금지급한 날부터 5영업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기금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기금은 대금지급내용을 심사하여 서면이나 FAX 등으로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통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대금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 동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제1항의 대금지급통지가 지연된 경우. 다만, 통지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대금지급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 보험계약체결한도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지급보증인)의 신용악화 등으로 보험관게성립이 불가능하여 기금이 FAX 등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다만, 기금이 통지한 날까지 대금지급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제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알린 사실을 심사한 결과 대금지급당시 이미 물품반입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입거래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 및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대금지급일로부터 물품반입기일까지로 합니다. 기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부보율)

부보율은 보험가액에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반입계약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반출물자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선적기일 또는 선적예정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반입물품의 중요한 규격

5. 기타 중요한 내용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해지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보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반입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로부터 반입납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기금이 보험계약의 내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변경관계 성립을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하여 내용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제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5/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5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해제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됩니다.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을 환급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4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납기일 이후에 보험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3. 보험계약자와 반입계약상대방간의 분쟁 발생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가 장기간 계류되는 등 기금이 정당한 사유로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시한까지 사고와 관련한 반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처분이나 처분불능을 기금이 확인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60/100(중소기업의 경우 70/10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7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의 통지시한 만료일의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제31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제30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반입과 관련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금은 회수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의 상대방의 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실익이 없다고 기금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대금과 관련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8장  보  칙

제33조(특별보험계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승인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35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6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가액 : 보험계약신청일의 환율

2. 제6조 각호의 금액 : 사유발생일의 환율

3.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4.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액" : 회수한 날의 환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6.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제37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8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